'바이드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칠 득실
'바이드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칠 득실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1.0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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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제·안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이전의 정책을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뉴스로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다.

◇ 바이든의 통 큰 재정정책, 한국 수출에 긍정적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극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타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9000억 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을 발표했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원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 큰 재정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는 세계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1%p 상승 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는 0.16%p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이 중점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바이든 시대, 5대 수출 유망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수출이 회복된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 진출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대미 수출 5대 유망분야’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헬스 ▲디지털전환 ▲홈·리빙 등 5개 분야의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확실한 만큼, 국내 태양력·풍력 관련 업체들의 수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전기차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행보와 관련돼있다.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계획(2조 달러)의 핵심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후방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어 현지생산 확대 시 국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동반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2030 년 미국 탄소국경세 예측.(단위: 백만 달러) 자료=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시나리오별 2030 년 미국 탄소국경세 예측.(단위: 백만 달러) 자료=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바이든 행정부, '탄소국경세' 도입 시 수출전략 변화 필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또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향후 미중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국내 기업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재생에너지·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수출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친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관세 부담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및 쿼터(수입물량제한)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환경 규제를 적용받는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미국 시장을 타국 기업에게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3일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탄소가격을 1톤당 23.5달러로 추정할 경우 ▲석유화학 약 7340만 달러 ▲자동차 약 1320만 달러 ▲전지 약 300만 달러 ▲가전 약 220만 달러 ▲통신 약 80만 달러 ▲컴퓨터 약 13만 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세가 2030년까지 톤당 약 75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할 경우, 6개 분야에 추가될 관세 부담만 총 2억9590만 달러(약 3262억원)에 달한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은 무려 5.1%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추가돼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코트라(KOTRA)는 “바이든 정부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실현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된다”며 “이전과는 차별화된 수출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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