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는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2.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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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규제샌드박스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주요 사례가 담겨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의결된 과제들 가운데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바일 운전면허’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이 선정됐다.

◇공공장소 순찰로봇 ‘골리’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 사진=국무조정실

골리는 만도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골리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이전까지는 관련법 상 출시가 불가했던 상품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상 30kg 이상의 동력장치는 공원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동기·자동차 출입을 막기 위한 규제가 공공장소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발목을 잡았던 셈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카메라로 시민들을 촬영할 수도 없었다.

골리는 실증특례를 받아 내년 11월까지 치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골리는 야간에 배곧생명공원을 지정된 코스로 순찰하고 있다. 부착된 카메라로 주변 영상을 촬영하며 특이사항을 관제 센터에 전송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로, 업계에서는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를 얻었다. 치안유지 측면에서는 야간 순찰 효율성 증가 및 순찰 인력의 안전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

◇세금고지서, 앱으로도 받는다

실물 우편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비교 / 사진=국무조정실

‘세금고지서’ ‘예비군 훈련 통지’ ‘보험 가입 내역’ 등 각종 고지는 실물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고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도난 시 범죄에 악용되거나, 민간기관 고지의 경우 이사 뒤 주소지 변경을 잊으면 타인이 수령할 가능성도 있었다.

정확한 고지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국민들이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한 휴대전화 모바일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안전한 고지방법 중 하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인증기관을 통해 암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업계가 선뜻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IT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 32곳이 통과했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난해 9월까지 179종 3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대체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로 인해 약 95억5000만 원의 우편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요식업 아이디어 테스트베드 ‘공유주방’

공유주방 사례 / 사진=국무조정실

배달음식, 수제요리 시장이 커지면서 직접 만든 요리를 판매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요식업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조리해서 판매하려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개별 영업소를 갖춰야 한다. 이에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임대료 및 주방 공사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예비 자영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식품위생법 상 요식업 영업신고는 영업소 한 곳당 1건만 가능한데, 이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이후에는 여러 자영업자들이 영업소 한 곳을 공유하며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유주방 요식업 창업 비용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국무조정실은 “공유주방으로 요식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업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지갑 없는 사회’ 만든다

모바일 운전면허 예시 / 사진=국무조정실

삼성페이·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갑을 소지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 다만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대체 수단이 없어 ‘지갑 없는 사회’는 요원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면서 지갑 없는 사회가 가까워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이나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하고 있다. 단, 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국민들은 이동통신3사 PASS 등 모바일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실물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분증 용도로는 아직 편의점(CU·GS25)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임시허가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주점이나 토익·공무원시험 등 활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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