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봄시설 부족, 해결 방안은?
농촌 돌봄시설 부족, 해결 방안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9.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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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농촌 돌봄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이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돌봄시설 부족이 인구 유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곳곳의 농촌에는 돌봄시설 미비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 특성상 돌봄시설 수요도 적어, 보육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들은 낮은 수입과 장거리 통학차량 마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부육여건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는 영유아 원생이 3~20명인 농촌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돌봄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놀이차량으로 방문, 놀이감과 책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번기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주말에 돌봄방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들은 도내 돌봄시설 부족 지역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농식품부는 이처럼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농촌 특성에 걸맞은 돌봄 서비스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농촌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던 사전조사에서는 참여 네티즌 43명 중 90.7%가 “농촌 돌봄시설 유무가 젊은 부부들의 농촌 거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는 네티즌 A씨는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이 OO읍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지원을 받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OO동이지만 낙후된 지역은 외면받는 사례도 있다”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 살든지 동등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돌봄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씨는 “장거리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전기사, 동승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담임교사가 통학차량에 동승하게 되면 운행시간만큼 돌봄 공백이 생겨,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농촌 돌봄시설 대부분은 지역 밖에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데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강도, 출퇴근 시간 등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돌봄 인력들에 대한 기숙사와 통근버스, 재정난과 원생 부족에 따른 폐원 우려와 고용불안 해소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씨는 어린이집 외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열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농촌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정책토론은 지난 24일 시작했다. 의견수렴 마감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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