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가 재난 상황 시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를 교훈삼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의 입찰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했다.

이 지침에는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재난 상황인 경우,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에 평균 45일이 소요됐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금액도 공개하게 됐다. 이에 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에 한해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공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 현상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던 중에 논의한 사안이다. 당시 예약 시스템 접속자가 한때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예약 시스템 먹통은 질병관리청 자체 서버 문제에서 비롯됐다. 질병관리청 서버 접속자 수용량이 최대 30만 명에 그쳤던 탓이다. 장애는 트래픽이 폭증했던 예약자 본인인증 단계를 처리하는 역할을 민간 클라우드서버로 옮기고 나서야 해소됐다.

민관 협력에는 네이버·카카오·LGCNS·한국오라클 등 국내외 대형 IT업체들이 참여했다. 해당 기업들은 먹통 현상 해결책을 제시했고, 네이버의 경우 대체 서버를 공급했다. 

정부가 네이버 등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까닭은 B2B 클라우드업계에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이었다. 국내 B2B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 AWS가 독주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KT·NHN 등이 뒤를 따른다. B2B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 및 인건비 문제로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이 서버 장비를 구입해 자체 서버 수용량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였다. 업계에서는 질병관리청 자체 서버 증설 및 안정성 검증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때 먹통 현상이 한 달여 간 수 차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을 계기로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개최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협의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침 개정으로 정부는 앞으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