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 식용 문화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개 식용은 오랜 기간 찬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논쟁들 중 하나다.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의 전통 식문화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 식용 문화는 삼국시대 혹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조선시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삼복에 식탁에 오르는 일이 흔했다는 보고가 있다. 식용 논쟁도 그만큼 역사가 길다. 경제가 급발전한 1980년대부터는 다른 식재료에 밀려나 수요가 줄었다.

반대 측은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한다. 사육농가의 열악한 환경, 비인도주의적 도축 과정 등을 문제삼고 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안내견 등으로 기르고 거래할 수는 있지만, 위생 점검을 받지 않으므로 식용 판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섭취 시 건강을 해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대상에는 오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론 설득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범정부 협의체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기구는 9일 활동을 시작했고,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범정부가 수렴하고 음식점·유통업체·사육농가 지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9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1665명이 참여 중이다.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는 참여자 수가 100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해당 의제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 식용을 허용하자는 네티즌들은 “개고기 섭취가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소와 돼지도 먹는데 개는 안되고 야만적이라는 발상은 이기적인 듯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금지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과거에는 식용으로 흔히 먹었다지만, 지금은 먹거리가 풍족한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유통과 도축 과정이 불투명한 개를 식용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개 식용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풍습이라 생각한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