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병원 입원 특혜 문제 해결방안에 설문조사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네티즌 A씨는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의 유명 대학병원 입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홍 부총리 자녀 홍모 씨는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경증환자는 입원 진료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지만, 2시간 뒤 입장을 바꿔 홍 씨에게 1인실 특실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친분이 있던 김 원장과 통화하며 특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입원비가 높아 남아 있던 병실에 입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병원의 환자권리장전에는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신분 관계 없이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입원 특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원대기 현황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실이 부족할 때 대기 인원 수와 예상 대기 기간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입원대기 현황을 공개하면 병원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민간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계도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6일 기준 네티즌 27명이 참여 중이다. 문항에는 고위 공직자가 병원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급 환자 발생 시에는 대기 순서와 상관 없이 입원을 허용하되, 예외적용 사유를 다른 대기환자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도 묻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 시작됐으며, 종료일은 오는 22일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