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에 예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부총리제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직속 보좌관을 두고 직접 지휘하는 체계를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정책토론회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 참석해 “과학기술 역량은 국가 성장 핵심”이라며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는 기획과 예산 권한을 위임받아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과학기술 수장의 리더십을 키워 디지털뉴딜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전략기술로는 인공지능·양자컴퓨팅·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 보안 등을 10대 분야로 선정했다.

우주기술 자립 공약에는 위성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 의지를 담았다.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자체 기술로 발사하고, 부품도 국산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는 ‘5-5-5’ 전략을 내세웠다.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과 5대 글로벌선도기업을 육성해 G5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후보는 19일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남들은 쫓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 최소 5가지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5곳을 육성하면 G5 경제대국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미재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서석비서관까지 신설해 리더십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기술은 이 후보의 생각과 달랐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2차 전지·차세대 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 등을 5가지를 초격차로 앞서야 할 과학기술들로 꼽았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 재편 방안에 대한 공약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지능형 사회보장체계’를 세우고,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디지털·일자리 공약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캠프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0일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 나서 과학기술 부총리제에는 반대하고,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는 30일 또는 31일 양자 정책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상파3사를 상대로 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토론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토론은 참석하지 못하는 후보들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