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광화문1번가’를 차기 정부에서 유지할지 대한 설문조사가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온·오프라인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이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동했다.

네티즌 A씨는 광화문1번가가 차기 정부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은 광화문1번가와 국민생각함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참여예산 등 58개에 달해, 차후 통폐합되도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각 플랫폼은 기능이 유사하지만 운영기관은 다르다. 국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청와대 및 부처 책임자가 답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지만 전국의 각 중앙·지방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광화문1번가도 마찬가지다.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광화문1번가와 국민생각함은 큰 화제가 되지 못한 안건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한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참해야만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는다.

이처럼 플랫폼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광화문1번가를 이어 받을 명분이 사라진다. 당초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공약 소통창구였던 ‘문재인1번가’가 전신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제안으로 마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현 정부의 상징성이 크다.

A씨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광화문1번가나 국민청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한 제안으로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느라 국민들은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광화문1번가 폐쇄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B씨는 “대통령이든 다른 기관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C씨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기구나 정책 명칭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봐왔다”며 “새 정부에서는 새 이름의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 입장인 네티즌 D씨는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생활정책참여단,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제안 공모 등 비슷한 성격 창구가 너무 많다”며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