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3.23%)이 가장 높고,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26개 지자체 교육투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대전 서구로 일반회계 5268억원 중 170억원(3.23%)을 교육에 했다. 이어 수원(3.16%), 시흥(3.05%), 유성구(3.02%), 부천(2.8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서구는 일반회계 2,638억원 중 1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04%로 22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이어 부산시 남구(0.05%), 경북 군위군 (0.07%), 부산시 동구 (0.10%), 대구시 중구(0.12%) 순이었다.

2016년 교육경비투자총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로 614억원에 이른다. 이어 성남(504억원), 청주(421억원), 고양(413억원), 부천(385억원), 안산(355억원), 화성(354억원), 용인(344억원), 창원(315억원) 9개 지자체가 30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안양시를 비롯한 25개 지자체, 10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158개, 10억원 이하는 34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이다.

2014년 2,076억원, 2015년 2,123억원, 2016년 5,6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2016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가 2,154억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여 가장 높았고, 경기도 1391억원, 부산광역시 494억원, 광주광역시 409억원, 제주특별자치도 339억원, 인천광역시 28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