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조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한다.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및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어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항공 이동 수단 UAM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하는 등의 준비를 거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아울러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주요 거점에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등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이착륙장과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무인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