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모은 자료에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와 충격을 줬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기업이 탐내는 질 좋은 정보를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팔 수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두 팔더라도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을 고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스는 “보험 상담 신청을 한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1회용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동의문에 ‘보험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유료로 조회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스를 포함해 33개 금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판매가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해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팔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해당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는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 심각성을 나타냈다.

컬리(대표 김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