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다.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했지만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의 지적에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한전 퇴직자 27명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학자금 상환 요구 관련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