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건도 심의 절차를 조만간 개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세 가지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디지털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전망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여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이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한기정 위원장은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기정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