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참모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이튿날 공표)를 공표하기에 앞서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요구했다고 했다.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재임 기간에도 계속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뉴스로드] 김성현 shkim0314@moti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