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채권 금액도 역대급 규모 예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서 받은 560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토해낼 위기에 처하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은 머스크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앞선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송 원고인 테슬라 주주가 소송 담보에 해당하는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60일 이내에 델라웨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맥코믹 판사는 앞서 지난 1월말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토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돼 있었다.

보상안 승인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 실적 상승에 따라 상당한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을 승인할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직후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주주 투표를 통해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소송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 측과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면 소송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 채권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대상 액수가 70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머스크와 테슬라 측이 부담해야 할 항소 채권 액수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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