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보다 205건보다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1003조 8000억원)을 뛰어넘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여건으로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