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의 문서 파일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미공개 문건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으로 분류한 410개 문건 중 98개의 문건만 공개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공개 문건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대한변협 압박 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케 하는 제목의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문건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온 요구 사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회의는 지난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전부를 공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