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이다혜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의 채무액이 총 4,502억원으로 나타났지만,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3,500여 명이며 채무액은 4,502억원이다.

이 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5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회수금액이 0원이었다.

또한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갚지 않은 돈은 1,501억원이지만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금액이 큰 채무자의 경우 갚지 않은 돈은 119억원이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들이 출국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며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국내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는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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