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김도형 단국대 교수를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라는 다소 독특한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0년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에 따라 설립됐다. 

이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선 끝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일 폐지가 어렵다면 제대로 된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적임자가 여가부를 이끌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도형 교수는 사이비종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지혜 보여준 영웅

최근, 사이비종교의 실태가 꼬리를 드러내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거의 무방비로 성폭력에 노출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사이비종교 문제는 공론화하기 어렵다. 교주를 따르는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충성과 불법, 폭력, 재력과 권력 등에 맞서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위협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 남다른 용기와 현명한 대처를 통해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 눈에 띈다. 바로 김도형 교수다. 그는 무려 30년 세월을 '정의감'으로 불의에 맞선 우리시대의 영웅이다. 

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 시절 JMS에 대해 알게된 후 사이비종교임을 깨닫고, '엑소더스'라는 '반(反)JMS'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JMS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신도 집단의 '여우사냥'이라는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부친이 큰 피해를 입은 뒤 소천한 사실도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김 교수의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가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입게 해서도 안된다. 

▲여가부 "올해 가족서비스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중점"...사이비종교 대응 방안 찾아보기 어려워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년대비 7%(1027억원) 증가한 1조567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한부모·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성폭력피해나 가족 해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이비종교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JMS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사이비종교는 지금 드러났더라도 그만큼 오래됐고 뿌리가 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공개된 JMS, 오대양 사건, 아가야, 만민중앙교회 뿐 아니라 더 많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직업별 범죄통계에서 전문직종 중 종교가는 강력범죄인 강간죄와 폭력범죄와 지능범죄를 가장 많이 저질렀다. 특별경제범죄와 사기, 횡령죄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종교범죄는 '가스라이팅'이나 세뇌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후유증도 상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범죄는 정부가 가장 먼저 막아내고 줄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보다 현명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8편의 넷플릭스 방송 분량 어디에도 여가부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김 교수는 혼자 힘으로 JMS의 추악한 단면을 파헤쳐 드러냈다. 여가부 예산과 인력의 일부만 보태도 그는 더 큰 승리를 이끌 수도 있다. 

김 교수가 여가부장관으로서 적격인 이유다. 

더 나아가 김 교수 같은 이가 여가부를 이끈다면 우리 사회에는 제2, 제3의 '김도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여가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김 교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가 고위 공직자의 신분이라면 그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가 광신도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몫이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