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이상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총괄원가가 늘어나는 만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에는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반영됐다.

유휴자산 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 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 119억원도 포함됐다.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지난 2015년 1085억원, 2016년 823억원, 2017년 777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776억원, 2020년 773억원, 2021년 731억원, 지난해 916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증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언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 229억원을 차감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2021년에는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