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진=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 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 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이 9350억원, 가입자 수가 1만 140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 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등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이 6529억원으로, 기관 과태료 8억 750만원 조치를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 6720억원, 피해자는 1만 9692명 수준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6974억원, 대신증권이 2967억원 등의 규모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도 IBK투자증권 400억원, 메리츠증권 3004억원, 현대차증권 406억원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추후 이와 관련해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 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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