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3세대 실손보험이 손해율 급등으로 내년 보험료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추세로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대비 2.3% 상승한 121.2%로 집계됐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 5000억원, 2020년 2조 5000억원,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1조 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31.4%에서 올해 상반기 156.6%로 급등했다.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124.9%에서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가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 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48.8%, 여성형 유방증 56.0% 등의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1조 6163억원이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연말에 1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며 "1세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사 위주로 인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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