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으로 유류세 인하를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인하된 615원을, 경유는 212원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이 되돌려지면 휘발유 가격은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가정한 휘발유 가격 상승률(14.5%)과 경유 가격 하락률(-2.1%),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p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p로,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p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이유가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배럴당 75달러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는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인하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세 수입의 지속 감소를 불러왔다는 점도 인하 조치 종료의 이유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