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그러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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