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려는지가 불확실하지만,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한미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1기 때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줄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겼지만, 지난 몇 년은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세"라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2기 행정부에서 이를 우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 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이익에 반하며 교역 상대국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되면 "다자주의 교역 체제에 정말로 큰 피해를 줄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얻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도구를 긴밀히 점검하고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미국의 여러 교역 상대국이 트럼프가 이미 언급한 제안들에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경제를 더 디커플링(분리)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