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상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의 발표시점을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 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또한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