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열린 2차 정상회의는 미국이 우리나라, 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정부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참가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동시에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높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의를 기회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인 의료 보건 개혁, 청년 취업, 여성 및 아동 보호, 성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복구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조성하는 또다른 목적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통한 동맹국 확보와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더구나 일본 기업들은 이를 틈타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완화법(IRA)'은 중국으로부터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주원료인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을 제재함으로써 한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 피해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정부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국내 실정을 고려해 한·중 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더 이상 국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통한 안보협력은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복구하고 한중 관계 악화를 완화하는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