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은 300조원 넘게 증가하며, 최근 잔액이 1천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마저 급격히 오르며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 1.50%p 상승 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인당 평균 350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새희망자금(2조8천억원)과 버팀목자금(4조2천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4조8천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천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이고, 버팀목자금플러스부터는 대상이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도 지급됐다. 1차 100만원씩 3초5천억원, 2차 300만원씩 10조7천억원, 총 14조2천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6천억원이 1인당 600만~1천만원씩 지급됐다.

손실보장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천억원이다.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마지막 손실보상금(8,900억원)까지 합치면 총 60조3천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새희망자금 전 1조2천억원 규모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자체의 개별 지원금까지 합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크게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천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의 684조9천억원보다 309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천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천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약 200조원, 109조3천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60조6천억원, 2020년말 118조6천억원, 2021년 말 105조7천억원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5조원 증가하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994조원을 넘겼다. 3분기 중에는 1천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p당 59만원가량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금융 문제는 조만간 터질 문제로 보이지만 당국의 별 사전 대응이 없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