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사진=연합뉴스]
소액생계비 대출 [사진=연합뉴스]

'소액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오는 7월께 조성된 정부 재원 1천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천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기부금을 받아 소액 대출을 이어가는 방안과, 앞서 은행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천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이다.

사전 예약 첫날 이미 한 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200명에 대한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

이 대출 실행 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소득·저신용층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이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및 조달 비용 급증을 이유로 2금융권·대부업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처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연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로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상단을 높여야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채우고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하면 결국 대출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동형 최고금리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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