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 5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조 7천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추가 지출 절감 필요성도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작년 한 해 5조 5천억원이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돼, 이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휘발유 유류세 25%, 경유 유류세 37%씩을 인하 중인데, 일괄적으로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낮추거나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승용차 개소세 정상화가 언급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 인하 폭을 30% 되돌려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60%에서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