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기자회견 후 <뉴스로드>와 만나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국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까지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며 "지난 18년 동안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기준 의사 부족 수인 7만명을 해소하려면 현재 3000명인 입학정원을 6000명 이상으로 늘려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의사단체가 정원확대를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24일)에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나마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줄였던 300명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의 논의가 고작"이라고 남 국장은 성토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 국장은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면서 "내과‧외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대를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을 늘리며,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역단체와 편협한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