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입시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명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29%가 등록을 포기하고 메디컬(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학입시에서 메디컬 계열로의 쏠림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2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재수 이상의 합격생 비율은 78.7%로 10명중 8명에 이른다. 특히, 3수 이상은 지난 2020년 29%에서 지난해 41.9%로 급증했다. 

이같은 의대 쏠림 현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 동안 의사정원 동결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 의료공급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 의료분야의 의사인력 공백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의당,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작년 1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라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