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경실련을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이유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홍익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뒤 경실련에 들어와 간사 시절부터 미친 집값과 20년 넘게 싸우고 있다. 지난해 경실련 정책국장을 거쳐 올해는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16일 경실련에서 <뉴스로드>가 만난 김성달 사무총장은 인터뷰 서두에 "올해 최우선 과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개혁"이라며 "LH가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지난 10일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 개최하고,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복지 200만가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8대 과제(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를 제시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LH가 제시한 8대 경영목표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 2032년이라면 올해를 포함해 10년 동안의 계획이다. 이건 너무 먼 얘기여서 실천의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번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이한준 LH사장 임기 내, 당장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LH는 거기에 답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LH는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부터 반성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작년 정권교체 이후 눈에 띄는 신규주택 공급 없이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주택공급부족이라며 3기신도시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이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서 비리를 저지른 단초만 제공했다. 

3기신도시 개발이나 눈에 띄는 공급 없이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부터 LH는 설명해야 한다. 이는 LH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 가구라는 LH의 양적 목표는 번지수가 틀렸다. 

또한, 이같은 양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주거복지 200만 가구 공급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상충하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출을 감수하고도 무슨 돈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자산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 주택공급확대와 부채율 관리를 명분삼아 지속적으로 바가지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의 과제들도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기 힘든 목표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평가할 수 있다. 

▲경실련이 LH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안다. 특히, 최근 SH의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이 성공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 

LH는 물론 주택공기업들은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을 즉시 멈춰야 한다.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 

LH를 비롯한 건설공기업들은 당초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LH는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큰 이득을 남겼고 이를 통해 성과급을 챙겼다. 민간건설사는 LH가 판 공공택지로 선분양제를 악용해 건축비를 부풀린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팔았다. 결국 집값은 폭등했고 LH와 바가지 분양을 한 민간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LH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실제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최근 SH가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한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는 평균 4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물만분양주택에 대한 광고와 홍보가 부족한 와중에도 가격과 품질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셈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부동산 상승시기에 공공자산은 늘고, 주택의 건물가격만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된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물분양 주택(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LH 8대비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확대 등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직접 챙기고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LH는 이미 작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 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문건이 공개돼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 사옥 매각 방침 또한 즉시 철회해야 한다. LH가 공공자산을 매각하면 잠깐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을 매각한 뒤,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여서 훗날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무리한 자산 매각은 민간에 이익을 퍼준다는 의혹을 자초할 수 있다. 

▲SH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분양원가와 자산공개를 지속하고 있다. 설계도면 포함 행정정보 공개로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LH도 투명경영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이다. 분양원가와 실제 보유자산을 공개하고 행정정보도 공개해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SH는 지방공기업이지만, LH는 중앙공기업이다. 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LH의 건설원가와 자산보유액 등 행정정보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다. 중앙 공기업조차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어렵다.

지방공기업인 S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의 건설원가 공개로 소비자들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가격 거품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자산규모가 SH의 열배에 달하고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는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전국의 아파트값 거품을 빼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명한 자산공개도 중요하다.

LH가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을 적용하므로 부동산 값이 올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액이 떨어진다. LH가 자산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부채비율 파악이 어렵고, 공공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왜곡된다.

LH는 불투명한 자산정보를 근거로 '공공주택 건설은 적자'라며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LH가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면 공공주택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올해 경실련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15일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반도체특혜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 관료들이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대안이 필요하다. 

특정 부문이나 상품의 수출 증가는 지표상의 경제성장에는 기여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부의 재벌 편중은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풀지못하고 있는 문제다. 재벌기업이 돈을 벌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팍팍하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나 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돼야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지난 2021년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됐고.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됐다. 여기에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와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말 윤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해놓고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경험이 있다. 반면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입증된 적이 없었다. 정부나 재계의 논리를 신뢰할만한 근거가 현재는 부족하다. 

정부는 또한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1월 세수는 전년보다 6.8조원이나 줄었다.

그 밖에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공직자 재산 공개 등도 올해 꾸준히 추진할 중요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