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강화' VS '대대적인 경기부양' 전망 엇갈려 향후 당국 대응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중국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공동부유' 의지를 새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지난 2월 연설에신임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성 당서기·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연설을 반년만에 공개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은 이날 공개한 2월 연설에서 "공동부유는 장기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같은 시 주석의 의지에 따라 중국 당국은 부의 독점 방지를 명분으로 빅테크는 강도 높게 제재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 등 소매유통 분야의 빅테크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 침체, 특히 소비부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부동산 시장 단속으로 인해 지난 2021년 말 당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로 몰렸고, 이로 인해 건설·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위기는 주택 매수 급감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 위기감을 확산시켰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또 다시 디폴트 위기로 내몰렸고, 이는 또 다른 기업들의 디폴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빅테크 제재를 풀고 빅테크 기업에 민간 소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자, 당국이 공동부유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디플레이션을 가리키며 위기감이 확산하던 지난 15일 당국은 시 주석의 공동부유를 거듭 강조하는 연설을 공개함으로써 이같은 관측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만민 공동부유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면서 "서구가 절대다수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신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인민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며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공동부유는 장기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져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방 국가들과 언론매체들이 중국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말하지만, 중국인들은 당과 정부를 믿고 인내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설 공개로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 변경까지로 이어질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촉진을 강조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데다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비구이위안발 위기를 막지 못하면 중국이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도 있어 향후 중국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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