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협의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부실시공 발생 원인에 대해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혁신안을 만들었고 주요 내용은 조직 축소, 인력 축소로 계속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인력 축소, 조직 축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직 개편이나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낸 적이 없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