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 등 9000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15일 째 이어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의 엄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고,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던 2006년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경 국장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2.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평균인 3.7명에 60%에 그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남 국장은 "코로나19 초기 지방 환자들의 대거 이송과 사망,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 지방 공공병원 휴진 및 환자들 원정치료는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오랜 방치로 누적된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십년 전부터 직역이기주의에 반하는 정책들을 ‘악’으로 규정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저지해왔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 다음은 경실련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의료계는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대들이 외친 엄중한 선서를 잊은 것인가.

목숨을 담보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의료계 행태를 보며 국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야 비로소 의사라 칭할 수 있다. 본분을 잊은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명령이다. 의사가 없어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의 불법의료 등 의료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사고의 근저에는 지독한 의사 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 꼴찌, 그나마 있는 인력도 인기과와 일부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역의 필수의료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다.

27년째 의사들의 반발로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직역이기주의로 왜곡된 의료정책의 칼날이 국민의 숨통을 더 조이기 전에 의사 부족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불법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전부터 의사 인식 속에는 승리공식이 각인되어 있다. 이익에 반하는 국가정책이 있을 때마다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 ‘9전 9승’이라는 달콤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사가 국가가 부여한 의료독점권을 남용해 정책을 주무르고 국민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책도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후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하나,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후퇴 없이 완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