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법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입법이 지연되자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 282개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상정이 안돼 입법 방해를 받고 있다"며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 두 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입법 방해 행위"라며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의료 수급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국장은 이어 "만일 법사위 상정이 계속 지체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해놓고, 법안 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돼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남 국장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없이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은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면서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