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통령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2023년 4월 29일 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시행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방지 대안의 하나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며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대책 마련하고 관피아 및 전관특혜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이 전관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공직자다. 지금까지 제시된 전관특혜 대책이 국민을 눈속임하는 엉터리 대책들이었던 것에 반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021년 LH전관 영입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수주한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 부실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입찰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또다시 LH 전관영입 업체가 쓸어담으면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일부 카르텔세력이 붕괴사고마저 자신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이용할까 우려된다"며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전관특혜 근절 특위'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 밖에도 직접시공제를 도입해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건축공사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설계대가 체불을 방지는 등의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전관 영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면서 설계 및 감리, 시공사 등 전관 영입업체 입찰참가를 의무적으로 배제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