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총 648억원 규모로 11건이 포함됐다.

또한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20일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해 이들 계약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총 892억원 규모였는데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했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 의무 제출과 퇴직자가 없는 업체 대상 가점 부여 방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은 후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