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에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계속해서 전관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체결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십년 동안 이어온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 부패의 고리,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히 청소하겠다"고 이번 조치를 예고했었다. 

원 장관은 현재 대통령 특사로 해외출장 중임에도 이같은 조치를 통해 LH 전관 혜택 근절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이후 보름 동안 진행된 설계용역 5건, 감리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 6건 모두 LH 전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당초 이날 용역계약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상태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과,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 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하고, 전관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업체 선정은 LH 내규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시키면 사실상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면서도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