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며 카르텔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카르텔의 사전적 정의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은 이와는 약간 다른데 '정치권+관료+공공기관·공기업+협회+재벌·기업+언론이 만든 배타적 이익 공동체'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反)하는 집단이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해체를 넘어,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해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차별화된다.

<뉴스로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권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편집자 주>>

윤 대통령의 '반카르텔'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국면 운영을 위한 발언이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대통령의 '반카르텔'은 일과성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尹의 反카르텔 전쟁, 단기전 아냐...2년전 밝힌 '尹心'

2년전 6월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선언을 한 직후인 2021년 7월11일 그를 만났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던 김헌동 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만나본 대권 후보 중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었다. 무려 3시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토건카르텔을 해체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50번 이상 말했다"고 밝혔다. 

김헌동 전 본부장이 초면에 '왜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대뜸 물었더니 '이같은 이권카르텔을 해체하고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막 시작한 2021년 7월14일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스크랩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이권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해체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이 카르텔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초저출산 국가로 만들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벌과 관료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화하는' 거대한 경험과 학습을 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尹의 첫번째 칼끝이 향한 곳 '토건카르텔'...그들이 만든 부동산공화국 

대다수 국민은 '선분양'이나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짓지도 않은 집을 파는 '선(先)분양'은 대다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사전청약이나 청약통장, 청약순위, 추첨 등도 생소한 말들이다.

최근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제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없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건설사가 별다른 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제공했고, 국내 재벌기업치고 건설사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게 만든 중요한 이유다.

전통적인 재벌은 물론이고, 신흥재벌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는 부영, 호반, 중흥 등은 특별한 기술(특허)이나 자본, 심지어 학벌이 없이도 가장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건설임을 거듭 입증했다. 

심지어 부실한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들은 부의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60년대 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고, 엄청난 인구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당시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주택보급률은 이제 100%를 훌쩍 넘겼지만, '내집 마련'이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절대명제는 '강남불패'와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고, 토건카르텔이 형성되는 원동력이 됐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수서단지 아파트로 유명한 삼보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관료들과 재벌기업은 IT산업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다. 

▲노 대통령 "공기업도 장사...열배를 남길 수도 있어"... 토건카르텔에게 보검 쥐어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대한주택공사(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논란에서 "공기업도 장사다. 열배를 남길 수도 있다. 장사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토건카르텔에 보검을 쥐어준 셈이 됐다. 

당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기업조차 마음껏 영리를 추구해도 좋다고 했으니, 민간 건설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더구나 개발공기업은 토지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을 가졌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LH는 지난 2021년 5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지난 2017년 약 160조원에서 지난해 213조원으로 5년 동안 50십조원의 자산을 불렸다. 

이중 영업이익만 20조원에 달한다. 

보유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가치 상승은 제외하고도 이만큼이나 자산이 불었다. 이같은 경영실적을 통해 광명시흥지역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연봉에 맞먹는 성과급도 챙겼다. 

같은 기간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었고, 전세사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이를 가능하게 했던 '선분양제도' 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분양원가 미공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무너지고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무더기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부실한 감리제도와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