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이 시행하고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GS건설(대표 허창수, 임병용)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2021년 광주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지 1년 반만에 또다시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뉴스로드>는 지난 40여년간 대기업과 시민단체에서 부동산건설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찾아 원인과 해법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김헌동 사장은 "만일 후분양을 했었더라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권카르텔 해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설계, 시공, 감리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SH는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던 아파트가 무너진 것은 애초 있을 수 없는 사고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LH는 50년간 아파트만 지은 회사다. 이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무너졌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철저히 파헤쳐서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1995년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삼풍백화점사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나.

부동산 이권 카르텔 구조가 국토부와 공기업, 대기업에 뿌리깊게 박혀있다. 

이번 사고는 매우 심각한 사고인데도, 여전히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LH가 사고를 낸 당사자인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사고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한다. 

하지만 LH가 공급한 아파트와 GS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지금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들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은 어떻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나?

건설회사에서는 현장 근로자들과 입주하시는 분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아직까지 단 한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던 점은 다행스럽다. 

"예방이 가장 중요...부임 직후 안전경영실 만들고 산하에 예방안전부 등 조직"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요소들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조직을 개편해 안전부터 챙겼다. 안전경영실을 만들고, 산하에 예방안전부, 안전경영부, 재난지원부를 조직했다. 

이번 LH아파트 붕괴사고를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철근 누락이다.

"SH 철근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5번 중복 확인...34년 동안 붕괴사고 없어"

SH의 시공 매뉴얼을 살펴보면, 철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전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서를 확인해 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자·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시공계획을 설명하고, 설계도서의 내용을 거듭 확인하게 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철근을 어떻게 가공해서 공사를 할지 공사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설계도면보다 더 상세하게 현장도면을 다시 만든다. 

시공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든 현장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도면대로 됐는지, 철근 상태는 제대로인지, 이번 사고에서 누락됐던 보강철근은 제대로 배근됐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시공후 단계에서도 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또 한번 확인한다.

최종적으로는 감리가 이 모든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크게 구분하면 설계, 시공전, 시공, 시공후, 감리 등 총 5단계에서 중복 확인하게 돼있다. 그러니까, 철근이 누락돼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LH, GS건설의) 다른 현장은 안전한지 같은 (무량판 구조)방식으로 지어진 다른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되는 것이 당연하다. 

SH는 이같은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을 잘 지켜 온 덕분에 설립 이후 34년 동안 단 한번의 붕괴사고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SH, 100년주택 건설 중...드론 이용해 공사현장 꼼꼼히 영상으로 남겨"

SH는 현재 고품질, 고품격의 100년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을 기존 매뉴얼대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이용해 영상으로도 꼼꼼하게 남겨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품질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의 근원은 先분양제...SH, 2006년부터 後분양 적용해 붕괴사고 없어"

이번 사고의 근원을 들여다보자. 가장 큰 문제는 선분양제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고 있다.

지난 50년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0%에서 100%를 넘을 만큼 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분양을 하고 있다. 

SH는 지난 2006년 후분양제를 선언하고 이를 지켜오고 있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공급된 약 1200만개의 아파트 중 SH가 공급한 아파트는 약 40만채다. 이 중 10만개는 보유하고 있고, 30만채는 팔았는데, 단 한번도 부실공사 문제가 없었다. 

여기에 더해 원가가 얼마이며,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기업의 존재이유다. 

▲ 건축물 안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후분양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말해달라

LH는 2003년 부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하라고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법원에서 패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다. 

"후분양제  했다면 최소한 수분양자 피해는 없었을 것"

후분양제를 했다면 최소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나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국토부가 왜 수습에만 매달리고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LH,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고 있지 않나. 

이들이 바로 토건카르텔, 기득권카르텔, 이권카르텔이고, 이들의 배후에 부패한 관료들이 있다. 

대체 누가, 왜 불량자재 사용을 눈감았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광주화정동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에 대해 누가 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낱낱이 알아내야 한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정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신뢰가 붕괴되고 결국 국가가 흔들린다.

윤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수주의 초석을 다지고, 국토부 장관은 해외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건설기술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같은 붕괴사고가  반복되는지 따져보면 최종적으로는 감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봐주기식 감리가 통하지 않는다. 

마치 관행처럼 감리가 눈을 감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난 후에도 눈을 감고 있다. 일이 터졌는데도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만 한다. 

이런 구조를 국민과 정부에 알려 이같은 사고를 재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1995년 시민운동을 시작했었다. 

SH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공기업, 대기업들도 동참해준다면 낡은 건설문화를 개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건설업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직접시공 확대와 적정임금제에 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는지

발주기관에서 받은 댓가를 중간에서 떼먹지 않고 건설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실력있는 건축설계사와 감리사에게 정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 

지금 건설현장의 8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내국인들은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40년전, 50년전 주택공사 시절에 지은 아파트보다 건축비는 수십배가 늘었는데, 품질은 더 나빠졌다. 

이번 사고에서는 LH전관특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설계와 감리용역을 따낸 업체들은 LH를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영입해 쉽게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가장 큰 책임은 감리에 있다. 그곳에도 LH전관특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미 시공 시점에서 지적했었다. 

그런데 국토부와 LH는 이를 무시했었다. 

"SH, 서울형 설계·서울형 감리 검토 중... 감리비 직접지급제 구축할 것"

SH는 서울형 설계, 서울형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 설계와 감리비용 직접지급제도를 구축하려고 한다. 

현재는 감리비용이 시행사에서 지출되지만, 감리사는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다. 그러니 감리사가 누구 눈치를 보겠나. 더 나아가 감리사에게 공사중지, 중단, 철거 결정권 등을 주고 공사의 최종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큰 돈을 버는 스타 건축가가 나와야 한다. SH아파트의 건축설계사는 사장인 저보다 2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잘 지켜지고 있나.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각각 수십, 수백만채의 주택공급 공약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 윤 대통령은 50만채의 공공주택을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중 나눔형주택이 토지임대부방식에  해당된다. SH가 공급하는 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1만채 공급에 그쳤다. 정부가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20만채의 반값아파트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반값아파트(기본주택 분양형)를 하겠다고 수십억원을 들여 광고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주지 않아 못한다고 했다. 

지금은 다수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구호만 앞세워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尹대통령이 최근 이권카르텔에 대해 언급하면서 차관들을 대거 경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2년전인 2021년 7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0여일 지난 시점이었다. 

그날 처음 만났지만, 점심도 거르면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때 나눴던 얘기가 부패 카르텔, 기득권카르텔 청산이었다. 

당시는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사고가 터진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2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이 벌였던 땅투기를 수사하고 적발했던 경험과, 이와 연루된 정치권에 대한 수사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같은 부패카르텔, 이권카르텔을 깨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시종일관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토부 1,2차관을 동시에 경질하면서 '이번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정부'라며 '이같은 카르텔이 보이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일부 관료·LH, 이권카르텔 핵심...큰 변화 기대"

누가 봐도 국토부 일부 관료와 LH는 엄청난 부패, 이권카르텔의 핵심에 있다. 이번 사고로 또 다시 입증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기대가 된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몇몇 전문가의 탈을 쓴 정치권 실세들과 경제부처 관료들이 토건업자들과 손잡고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것을 깨야하는데, 지난 20여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핵심 정치권과 결탁돼있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느꼈다. 

왜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 하면 이번에 토건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공기업 자산 공개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 그래야 설계부실, 부실시공, 감리부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