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며 카르텔 전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해체를 넘어,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권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편집자 주>>

▲LH 쇄신,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 국민 속이면 존재 의미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분양원가 공개'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분양원가는 외부에서 LH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불과 한달만에 투명하게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다. 

카르텔은 이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확대된다. 이권을 챙기려면 국민을 속여야 한다. 숨기고 왜곡함으로써 부당한 이권을 챙길 수 있게 된다. 

토건카르텔이 이권을 챙기려면 집값이나 땅값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한다. 

LH는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땅을 강제로 수용해 비싸게 팔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LH는 토건카르텔의 핵심이다. 집값을 올리고, 건설업자들이 오른 가격에 짓지도 않은 집을 선분양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 토건카르텔은 작동하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없는 카르텔은 해체된다. 

▲LH, 15조원 규모 공공택지 매각 발표... 토건카르텔 본색 드러내

지난 5월 이한준 LH 사장은 이처럼 확보한 택지를 민간건설회사에 파는 등 15조원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했다. 

LH는 부채가 많지 않다. 오히려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 

팔면 파는 대로 이익이 생기고, 이는 성과급을 받는 바탕이 돼 왔다. 

이같은 이유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전부터 LH와 국토부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LH와 국토부같은 기관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고 주택보급을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를 앞세워 '돈벌이'를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국민이 겪은 고초는 상상 그 이상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만해도 여럿이다.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출산률도 간접적으로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당초 LH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 50조원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LH는 집값 안정에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지난 5년간 LH는 2021년 5조6486억원을 포함해 무려 1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LH는 이같은 실적을 통해 2021년 투기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줄곧 높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해마다 짭짤한 성과급도 챙겼다. 

그 덕분에 LH 일반정규직 1인이 2018년에 받은 평균 성과상여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은 2600만원에 달한다. 2019년에는 2900여만원, 2020년에도 2800여만원을 챙겼다. 이는 기본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러다가 광명시흥 투기 사건이 터진 2021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챙기지 못했고, 성과상여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도 경영평가에서 'D' 등급으로 1인당 평균 7154만원의 보수를 받는데 그쳤다. 

이 사건 이후 LH는 이른 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척' 했다. 2020년 임직원 총계는 9683명에서 다음해인 2021년에는 8979명으로 700명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LH의 고위직들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퇴직한 다음날 출근하거나 전관으로 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H의 2018년 임직원은 총 9089명, 자회사 소속은 722명으로 합하면 9811명이었다. 작년말  LH 임직원은 총 8951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자회사 임직원 숫자는 1587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 이를 합하면 1만538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최근 LH가 임기가 다 된 임원들 7명 사직서를 받는 '척'하는 혁신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LH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느냐가 카르텔 해체의 요체다. 

이를 위해서는 이권과 관련된 정보를 속이거나 숨기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는 이미 2021년말부터 상세하면서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시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 보유한 자산내역을 공개하고 마땅히 해야하는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바로 LH 존폐의 가늠자다. 

'공기업도 장사'라는 말을 이용해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면, 전관 특혜와 카르텔을 통해 부당하게 챙겨왔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LH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LH, 집값 올리는 주범...정부 지원 받아 집값 올리는 데 사용

LH는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다. 공공임대사업이 그 명분이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증가폭이 컸다. 2018년 1조505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8266억원으로 두배가 넘는다. 

그런데, LH는 이같은 정부지원금을 집값 올리는 데 써왔다. 

공공임대주택을 5년후, 10년후 분양으로 전환해 해마다 수조원씩 영업이익을 챙겼다. 

한편으로는 약정매입을 통해 전관들과 엄청난 이익을 공유해왔다. 2억원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4억원 넘는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수용하거나 저렴하게 확보한 토지를 민간건설업자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민간건설업자는 여기에 더 많은 이윤을 붙여 집값을 끌어 올렸다.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3기신도시부터라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해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미 60%의 토지는 민간건설업자에 매각했다. 

민간건설업자들이 이 땅을 이용해 돈을 벌면 LH는 땅장사만으로도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벌 수 있다.

짓지도 않은 집을 팔 수 있도록, 대출을 늘리고 전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전정부에서 집값을 올린 방법들이다. 

LH가 5년간 17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비법'이기도 하다. 

LH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해마다 4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명시흥 투기가 발각된 2021년에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당연히 그 시점에서 해체돼야 마땅했다. 아니면, 그 때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은 많은 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LH직원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SH는 분양원가 공개 이후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고, 민원은 커녕 

하지만, 이미 경실련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LH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한다'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이유는 그들의 이익의 원천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