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며 카르텔 전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해체를 넘어,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권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편집자 주>>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는 말로는 쇄신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내놓는 실망스러운 대안만 늘어놓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임기가 다 된 임원 6명의 사직서를 받는 '보여주기 쇼'가 그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LH 고위직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날 자회사와 출자회사, 혹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로 이직했다. 

그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LH 직원들은 이같은 일들을 너무도 당연히 여겨온 지 오래다. 

LH  직원들의 종합 청렴도는 줄곧 4등급 이하다. 광명시흥지구 투기사건이 발각되고, 고위간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2021년에는 최하등급인 5등급까지 받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지속해왔던 것 자체가 쇄신과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 

만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LH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들도 우리 사회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월 보유택지를 매각해 15조원을 마련하고, 이를 부채상환에 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LH는 2021년 한해에만 5조6486억원,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무려 17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또한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약 15조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올해도 3조4696억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동안 늘어난 LH의 자산은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높은 집값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땅장사를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말은 LH의 쇄신이나 혁신 따위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얘기다. 택지를 팔면 집은 어디에 짓나? 

당초 건축회사인 LH가 주택공급은 포기하고 '땅장사'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을 공식화한 셈이다. 

철근 있는 아파트 지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백년주택'을 짓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에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간건설사에 팔면 국민의 집걱정을 줄이는데 써야하는 귀중한 공공택지를 건설사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 밖에는 안된다. 

그 뿐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쇄신의 일환으로 성남(분당구 오리동)과 광명, 하남에 있는 사옥과 부지 등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리동 사옥은 지난 2009년 기관통합과 지방 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수도권 소재 기존 본사 사옥이다. 이미  14년전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산 효율화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다. 

왜 여태 팔지 않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입주를 앞두고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물론, 철근이 누락된 수십개의 아파트가 불거진 지금에도 LH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하는지에도 관심 없이 오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근본적인 대안인 직접시공제 확대,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