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익숙한 광고문구가 떠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 다를 바 없는 '개발 공기업'이다. 

그런데, LH가 시행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대거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5월부터 정밀자체조사를 실시한 SH 아파트 9개 단지에서는 단 한건의 이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더 나아가 시공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다른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철근 누락은 보이지 않지만, 천장을 받쳐주는 드롭패널 유무는 확연히 드러난다. 한 마디로 설계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현장에서는 천정이 그냥 지붕에 뚫렸다. 하지만, SH가 시공한 아파트의 기둥과 천정 사이에는 천정을 받쳐주는 드롭패널이 버티고 있다. 

LH공사현장에는 이같은 드롭패널을 설치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철근을 빼먹지 않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안전할 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SH는 자체 보유한 설계도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 즉, LH가 원하면 그냥 가져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LH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취약한 인식구조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50억원이 넘는 설계용역과 120억원이 넘는 감리용역을 전관업체에 줬다. 심지어, 2년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붕괴된 단지를 포함해 부실시공 아파트 명단이 대고 포함됐던 기자회견까지 열었음에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을 얘기해본 적도 없는 LH다.

LH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한다고 이같은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 

'규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혹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에서 수년에서 수십년 일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간단히 바뀔 수 있을까?

더구나 '반카르텔 본부'는 중이 제 머리 깍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최근 대법원에서 분양원가 공개 관련 패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전관특혜비리와 아파트 붕괴, 부실시공 등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 등 해묵은 시민사회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다. 

만일, LH가 조금이라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즉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 '실제 자산 공개'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SH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이래 여러차례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지난 2006년 오세훈 시장 이후에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에는 실제 자산 공개와 SH가 보유한 설계도면 등 정보자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개혁 의지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는 'LH해체특별법'을 마련해 SH, GH, IH 등전국 40여개 개발공기업에 업무를 분할해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