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공분양한 아파트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은 이익금액과 공공성이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6일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공분양한 아파트 분양이익이 과대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LH 수수료 3%+1%...군관사·행복주택 건설에 사용돼" 반박

이날 국토부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수익이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LH가 가져갈 위탁보수 수수료율이 개발보수 3%, 분양보수 1%뿐"이라며 경실련에서 추정한 LH 수익 102억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6억원 이상, 총 16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이익 중 1529억원은 땅을 소유한 국방부가, 102억원은 LH의 위탁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해 LH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개발보수 5%, 분양보수 3%로 추정했다"며 근거를 밝혔다. 

▲경실련 "투명하게 분양원가 공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해야" 재반박

국토부의 반박에 대해 경실련은 "직접 당사자인 LH가 아닌 국토부가 왜 반박의 주체로 나섰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애초 LH가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당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실련이 추정한 총 개발이익금 1631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역설적이게도 국토부의 태도는 경실련 추정액 1631억원이 실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국토부가 군관사 208호와 행복주택 85호 건설에 필요한 돈을 분양수익으로 거둬들인 것을 자인한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애초 군관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재정 등으로 지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로 돈을 번 것도 모자라 그 수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큰 논란거리"라고 짚었다. 

이어 "수방사 아파트 1채당 건축 원가는 2억5000만원이므로, 군관사(208호)와 행복주택(85호)를 합해 총 293호의 건축 원가는 총 737억원이다. 따라서 분양주택 263호 분양이익 1631억원 중 절반이 넘는 894억원이 여전히 남는다"면서 "이 금액이 개발이익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대체 뭐라고 부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수방사 분양가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해온 판교, 위례, 화성동탄 등 신도시별 사업비내역과 개발이익, 모든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 "핵심은 공공성 부재...누구를 위한 개발?" 비판

경실련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 부재'라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토부 반박에 대해 "공공주택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경기불안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서민층"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이날 반박문에서 “청년 및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실현을 목표로 뉴: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며 공공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성달 사무총장은 "전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토부는 수방사 추정 분양가 8억7000만원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여서 비싸지 않다고 했지만, 3억원 가진 사람이 수방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245만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 일반 서민으로선 큰 부담"이라며 "3억원도 큰 돈인 청년, 서민층에게는 수방사 부지 아파트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체 수방사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대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의무거주기간을 정하고, 전매 규제를 통해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데, 수방사 주택의 경우 3년 후 일반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들도 수방사 부지 분양을 두고 로또, 줍줍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이권 카르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