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LH와 민간건설업자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 등을 늘려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민간으로부터 강제수용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이날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17개 단지에서 총 1조762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렸고, 이중 LH가 약 6000억원, 민간건설업체는 4000여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과천 등 2개 사업에서만 111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GS건설은 1057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택수 부장은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이익의 절반이 넘는 2172억원을 가져갔다"며 "사업자 선정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민간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목적인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LH와 일부 민간건설업자들의 이익추구에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2기신도시까지는 LH 주도로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됐고, 민간건설업자들은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2015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후 과천 등지의 알짜배기 택지를 LH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5년 동안 공공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민간참여 포함돼 싸고 좋은 집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해야 하는 당초 사업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의 LH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공공성이 없는 민간건설업자들이 수천억원씩 돈을 벌도록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특히 청년과 많은 임차가구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경실련이 LH가 공공분양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LH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은 임대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원한다'며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수익챙기기에만 몰두했다. 모든 국민이 분양아파트만 원한다면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겼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비싼 집값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 가계부채 1위가 됐다. 요즘같은 금리상승기에는 대출부담이 더욱 커져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아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다툼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사업조차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적정한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보니 분쟁이 늘고 있다"면서 "공사원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인상해야 적정한지 알기 어려워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공적 책임이 있는 LH가 앞장서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경실련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LH가 서민이 아닌 건설사들 먹을 거리 마련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