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1일 2019년부터 4년간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이 기간 동안 총 33만여평의 공공택지에서 2만3095호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총 추정이익 1조원 중 LH가 60%, 민간 사업자가 40%를 각각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민간으로부터 강제수용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간참여에서 직접건설로 전환하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LH는 다음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해 추진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 주장에 대해 반발했고, 경실련은 23일 이를 또 다시 재반박했다. 

▲"집값 하락에 민간참여 급감"→"2021년 감사 때문"→"이전까지 확대 이유는?"

-LH는 앞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등 사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에는 추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어 민간참여사업을 중단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는 경실련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민간참여사업도 급감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2017년 민간참여사업은 대지 2만8990평, 1918세대가 추진됐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집값 폭등이 끝나가던 2021년 대지면적은 4배(11만5496평) 세대수는 4.4배(8480호)가 됐다"며 "민간 참여사업은 집값 상승기 동안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집값 하락기에 급감한 것은 분명하다"고 되짚었다. 

이어 "만일 지난해 민간참여사업이 급감한 이유가 집값 하락 때문이 아니라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 동안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익 1조원 추정"→"분양가상한제 적용"→"분양원가 공개하면 될 일"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실련이 추정한 수익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를 수용한 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목 ․ 용도지역 ․ 용적률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개발, 공급함에 따라 해당 과정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조성원가와 차이가 있으며,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원가는 추정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94만원, 평당(3.3㎡) 약 640만원"이라며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되고 있는데 거의 매번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가산비를 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가격통제 기능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술한 분양가 심의체계로 가격 부풀리기가 손쉬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민간참여사업 수익이 높지 않다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LH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헐값에 강제수용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LH가 경실련의 이익추정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건설원가가 얼마인지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 수익 40%"→"감사 결과 지난 3월 지침 개정, 향후 10%로"→"10%도 많아, 전면 중단하라"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익의 40%를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분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았다"며 "지난 3월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LH가 감사원 지적으로나마 민간 사업자 수익률을 줄인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그러나 10% 비율이 어떻게 산출됐으며, 민간사업자에게 나눠 줘도 합당한 수준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이 추정한 총 이익 1조원 중 10%만 해도 1000억원이나 된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을 왜 민간 사업자에게 퍼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투명한 선정, 로비 경쟁 치중"→"중기 참여 의무화"→"가격 경쟁이 핵심 기준 돼야"

경실련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민간참여 사업의 불투명한 평가방식이 가격경쟁보다는 로비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LH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평가 요소 개선을 통해 참여 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의무화 적용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바탕으로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내업자 상당수의 경험과 기술 수준이 비슷하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가격인데, 가격평가 비중은 20%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간참여 사업을 중단하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