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지붕이 붕괴돼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2021년 붕괴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에 이은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2년전에 정확히 붕괴된 단지를 비롯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경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2년전인 2021년 3월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 직후인 같은해 3월29일 LH의 전관특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을 명단에 포함했다. 실제로 2년여만에 경실련이 우려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뉴스로드>는 건물 붕괴 이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을 만나 원인과 해법을 들었다...<<편집자 주>>

김성달 사무총장은 "시공사인 GS건설(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이 책임도 크지만,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도 책임이 크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LH에 대한 감사를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GS건설 뒤에 숨지 말고 공기업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와 적정임금제 등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이에 대해 2년전에 이미 지적했는데, 왜 LH는 이를 무시했는지 말해달라.

LH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GS건설 뒤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고, 가장 직접적인 대책인 직접시공제 확대와 적정임금제를 약속하고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공개, 자산공개 등 투명경영도 실천해야 한다. 

경실련은 2년전 기자회견을 갖고 설계, 감리 등을 포함한 용역계약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려했던 사고가 났다. 그런데도 시행사인 GS건설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LH가 입찰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원래 김대중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 방식) 확대 약속했는데, 점점 후퇴하더니 박근혜정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로비가 수주의 성패를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

이번달에도 LH인천지사 매입주택 담당 직원이 약 100억원의 뇌물 등을 제공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LH직원들이 관련한 사고를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 

▲ 직접시공 확대와 적정임금제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다단계하청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발주부터 직접시공제가 적용돼야 한다. GS건설은 

이는 적정임금제 도입과도 직결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쥐어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을 주게 된다. 만일 적정임금제가 의무화되면 직접시공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후분양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나

선분양과 비교해 후분양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선분양의 경우에는 이미 팔린 집을 짓는데, 공사기간 중에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오를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과정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갈등이 표면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흡수하려고 하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LH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해 분양경쟁률 높이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선분양의 부작용이다. 일단 분양이 성공이 먼저다.

만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후분양을 한다면 집을 잘 짓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집을 잘 지으면 공기업이라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있나.

전세사기 근본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는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와 대출 관련 특혜를 줌으로써 집값을 부양시켰다. 

특히, LH등 건설공기업들의 매입주택제도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확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전세대출 확대 대신 월세지원을 늘렸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전세대출 대신 월세지원을 확대하고 집주인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LH가 수방사 부지에 8.7억원에 분양한 아파트를 두고 시민단체와 국토부가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만일 수방사 부지를 SH처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했다면?

동작구 수방사부지는 이미 정부가 보유한 땅이다. 여기에 59㎡(25평형)형을 채당 8억7000여만원에 분양했다. 

평당 공시지가는 1300만원인데, 분양가는 평당 4900여만원에 달한다. 용적률을 감안한 땅값과 평당 800만원의 건축원가를 적용하면 평당 3000만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곳에 SH처럼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을 했다면, 채당 4억원 전후에 분양이 가능했다. 

자격조건을 따져보면, 수분양자 가구당 약 4억원에서 5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담이 생긴다. 매달 250만원 내외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이에 비해 훨씬 저렴한 월 40만원 내외다. 

의무거주기간이 3년 밖에 안되니 실수요자들보다는 투기꾼들이 몰렸다. 일반분양 79가구에만 5만100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정부가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야하는데, 투기수요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