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농식품부, 결정된 인사를 번복하고 보복 감사까지"

경실련 관계자들이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과 보복감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경실련 관계자들이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과 보복감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정부 기관 중 전관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데 이어,  감사권한을 남용해 보복감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라'고 강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감사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로드>에 "이번 사례는 특히 농식품부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 결정이 번복됐다는 의혹이 있고, 더구나 이와 관련한 보복감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일상화된 전관 특혜나 이권카르텔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의혹이 제기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원장 이종순)은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임에도 이같은 이권 카르텔이 횡행한다면, 다른 주요 기관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이종순 농정원장이 결정·발표한 최종 합격자를 농식품부 관계자가 농식품부 감사과 출신으로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농정원 상임이사 5명 모두가 농식품부 출신 인사였으며, 그중 4명은 농식품부 감사과장 출신"이라며 "임명 번복은 농정원 상임이사 자리가 농식품부 출신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 이같은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농식품부가 농정원 종합감사에 평년 인력의 2배에 달하는 8명을 투입하고, 감사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길들이기용 보복 감사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례"라면서 "농정원은 감사 권한은 물론 기관장의 임명 권한까지 가진 농식품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문화처럼 자리잡힌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정원은 이날 "상임이사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며, 인사 결정을 번복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문서는 농정원에서 검토 중에 중단된 것으로 농정원은 6월 29일 농식품부에 인사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7월 6일자 인터넷 한국농정신문 농정면 및 7월 10일자 한국농정신문 종합면에 '농식품부, 농정원에 노골적 인사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 9일 한국농정신문 '[반론보도] 농정원 총괄본부장 임명 기사 관련' 기사에서 반론 내용이 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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